CARES Act – Relevant Tax Summary (3/28/2020)

1. 2019 소득세 보고

오는 4 월 15 일 신고기한인 개인과 법인의 2019 년 소득세신고가 아래와 같이 연기 혹은 변경
되었음.

Federal:

• 세금보고 기한과 납부가 7 월 15 일까지 3 개월 연장.
• 연장되는 기간동안 late payment penalty & interest 는 면제됨. 다만 개인은
• 납부세액 1 백만불, 법인은 10 백만불까지만 면제.
• 다만 4 월 15 일 이전 기한인 2019 예납(estimated tax payments) 에 대한 penalty 는
• 면제되지 않음.
• 4/15/2020 과 6/15/2020 기일인 2020 예납도 7 월 15 일까지 연기됨.
• 소득세 (income tax) 라고 되어 있어서 자영업자가 내야하는 15.3% 사회보장세 (Self -employment tax) 까지 유예되는지는 불분명함.
• Payroll tax 는 연기되지 않음.
• 모든 체납고지서와 독촉장 발송이 중지됨.

2. 이월결손금 관련규정 변경 (Changes to the Net Operating Loss Rules)

• 2017 TCJA 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NOL carryback 규정이 한시적으로 변경됨.
• 2018, 2019, 2020 년 결손금은 이전년도 최장 5 년간 carryback 할수 있음. 이미 지나간 년도는 소득세수정보고를 하여 환급청구가 가능.
• 2019 년과 2020 으로 넘어오는 NOL 은 Limitation 80%가 아니라 100% 사용할 수 있음.

3. 100% 보너스 감가상각 규정 수정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Fix)

• 2017 년 세법변경(Tax Cuts and Jobs Acts: TCJA)에서 입안자의 실수로 누락되었던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QIP)에 대한 수정이 포함되었음.
• 따라서 2018 년과 2019 년 QIP 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못한 납세자는
  2018 년과 2019 년 수정신고가 가능함.

4. 기부금 공제규정 변경 (Changes to Charitable Contributions)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s)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부부공동 $24,8000 in 2019)에
미달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던 기부금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소득에서 직접 공제
가능.

AGI adjustment items

세법상 인정하는 비영리단체에 $300 이상(연간총액) 기부금이 해당.
2020 년 기부금에 관하여 한시적인 제한철폐.

• 현금기부금의 경우 개인인 경우 AGI 의 60%였으나 100%로 상향조정
• 기업의 경우 AGI 의 10% 에서 25%로 상향조정

5. 은퇴연금 인출벌금 면제

(Special Rules for Using Retirement funds for Coronavirus Costs)

• 59.5 세 미만의 납세자가 은퇴연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부과하던 10% 벌금의 조건부
  면제
• $100,000 까지 해당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본인이나 가족이 감염된 경우, 감염이안되었더라도 이로인해 실직 혹은 격리 등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 10% 벌금은 면제되지만 과세는 면제 안됨. 다만 3 년간 분할하여 과세소득에 포함 할수있음.
• 72 세가 되면 강제인출해야하는 규정 (RMDs)도 임시정지 되었음.

6. 이자제한규정 변경 (Changes to the Interest Limitation Rules)

2017 TCJA IRC Section 163(j) 규정에 의한 AGI 30% limitation 이 한시적으로 변경됨.
2019 년과 2020 년에 한하여 AGI limit 을 50%로 상향조정.
다만 2020 년에는 전체적으로 과세소득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20 limitation
계산시 2019 년 AGI 를 기준으로 이자비용을 공제할수 있음.

작성: Richard Sung CPA

Sung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