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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ES Acts 에 포함된 긴급지원예산 $350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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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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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PDF 첨부파일 출력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대표님,

SBA Emergency Government Disaster Loan (EGDL) $10,000 Advance/Grant 지급은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10,000 Advance SBA website (www.sba.gov) 통하여 쉽게 신청 할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지정 은행구좌에 $10,000 입급이 됩니다. EGDL website를 통하여 신청이 이루어 지지만, 대출금액이 최대 $2,000,000 에 이르고 SBA에서 대출금액 결정과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여러 서류 (Upload)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이 가장 중요한 ()소기업 지원 대출금이며 $100,000 이하 종업원의 급여를 유지하는 한 대출금의 상당부분 (8주분의 급여와 일정한 필수자금) 상환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기업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A를 통한 대출 프로그램은 $10,000 Advance 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명드린 SBA 대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Jung (Richard) H. Sung, CPA (T. 201-286-1869)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SBA 전문 은행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The CARES Act

1. Paycheck Protection Program (SBA 7 (a) loan)

· The CARES Act 에 의해 ()소 기업의 지속적인 직원 채용을 위해 $350 billion 의 대출금이 배정됨.

· 자격 조건은 500 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소기업, 비영리단체, 지영업자가 대상이며 해당 industry SBA size standard 500명 이상의 직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숙박 (hospitality) 및 식당 (restaurant) 업종의 경우 직원수 계산이 location 별로 이루어짐.

· 직원수 계산에 있어 full-time 직원 뿐 아니라 part-time 직원도 포함.

· 자격이 되는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로 부터 $10,000,000 또는 대출전 1(2019) 동안 월 평균 급여 비용 (payroll costs) 2.5배 금액과 2020131이후 SBA disaster assistance loan 받은 금액의 합계 중 적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음.

· Seasonal business 는 월 평균 급여 비용 산정에 있어서 2019215일 부터 630일 또는 201931일 부터 630일 기간을 사용 가능함.

· 급여 비용 (payroll costs) 은 다음의 비용들을 포함.

§ 정상급여 및 팁 (all wages & tips)

§ 퇴직급여 지급액 (allowances for dismissal or separation)

§ 가족휴가 (family leave) 및 병가에 대한 지급액 (sick pay)

§ 의료보험료, 은퇴 연금 및 주세/ 지방세 납부액 (contributions to maintain group health car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and state and local tax payments)

· 급여 비용 (payroll costs) 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

§ 고액봉급자 급여 및 자영업자 소득 중 연 $100,000 초과분 (2020215일부터 630일까지 prorate basis 로 계산됨)

§ 여관련 세금 (Payroll taxes)

§ 주 거주지가 미국이 아닌 직원에 대한 급여

§ COVID-19 로 인한 유급병가(qualified sick leave) 또는 가족 휴가 (family leave) 지급액으로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의거 credit 을 받은 경우

· 대출금은 급여비용, 의료보험료 지급, mortgage payments, rent, utilities 와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가능함.

· 대출금의 time frame 2020215일부터 630(covered period).

·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10년 만기 (maturity period)

§ 4% 이하의 이자율

§ 개인 보증이 필요없음

§ 해당 법인의 소유주 (owners), 임원 (officers), 이사 (directors) 에게 대출금의 상환청구 하지 않음 (no recourse).

§ 대출자가 (borrower) 원하면 대출금의 상환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연기할 수 있음.

· 대출금 수령후 8주 동안 대출자가 지불하는 다음금액의 합계 만큼 대출금의 상환이 면제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에 하기 비용에 대한 증빙을 종업수 & 급여액과 함께 제출.

§ 급여 비용 (payroll costs)

§ Mortgage interest

§ Rent

§ Utilities

· 대출금 상환면제 금액은 비 과세 대상 (non-taxable) .

· 상기 대출 상환 면제금액은 직원수의 감소가 있거나 직원 급여의 25% 이상 감소가 있을 경우 헤택이 줄어듬.

· 대출 상환 면제 금액은 다음의 비율 또는 금액 만큼 감소함

§ 대출금 수령후 8주 동안 월 평균 full-time 직원수 (full time equivalent employee) / 2020215일부터 630일 또는 202011일부터 229일 까지 월 평균 full-time 직원수

§ 20201분기 동안 총 급여액과 비교해서 대출금 수령후 8주 동안 총 급여액의 감소가 25% 이상일 경우 25% 초과분 (연봉 $100,000 이하 직원의 급여 기준)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을 받는 경우 Employer Retention Credit 은 사용할 수 없음.

2. SBA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s – SBA 7(b)(2))

1)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36일 제정) 에 의거 도입된 loan 으로

· COVID-19 로 인해 치명적 경제적 손실을 받은 ()소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대상임.

· $2,000,000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5,000 이상의 대출은 담보 (부동산 포함) 가 필요.

· 대출 금액 결정은 실질적인 피해와 회사의 재정적 필요성을 감안함.

· 대출금은 채무 (financial obligations) 와 회사 운영 비용 (operating expenses) 용도로 사용 가능함,

· $200,000 이하의 대출의 경우 개인보증이 면제됨.

· 대출금의 time frame 2020131일부터 1231일 까지임.

· 대출 신청후 3일 이내 $10,000 까지 grant 가능

· 상환기간은 30년을 넘지 않음.

A 7(a) Loans

2) The CARES Act

· EIDLs 501 ©(6) 비영리단체와 sole proprietors, independent contractors 에게도 이용가능해짐.

· 담보 없이 신용점수 (credit score) 에 의해서만 EIDLs 의 승인이 가능해짐.

· 대출자 (borrower) $10,000 emergency grant 를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 직원 급여 지급, mortgage, rent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상환의 의무가 없음.

3. Income Tax Relief

1) Net Operating Losses ()

· The TCJA 에 의거2018년부터 net operating losses (“NOLs”) carried forward 만 되고 carryback 이 안되며 taxable income 80% 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음

· The CARES Act 에 의거 2018, 2019, 2020년에 발생한 NOLs 80% limitation 의 제약없이 taxable income 100% offset 할 수 있음.

· 또한 2018, 2019, 2020 년에 발생한 NOLs 은 과거 5년까지 carryback 이 가능해짐

· 다만 Section 965 (TCJA 에서 제정된foreign subsidiary earnings deemed repatriated) 에 의거 포함되는 income 은 위의 carryback 에 의해 offset되지 않음.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NOL carry back losses 가 안됨.

· Corporation Form 1139 (Corporation Application for Tentative Refund) file 을 하여 NOL carryback 을 통한 refund 을 신청할 수 있음. Refund 는 통상적으로 90일 이내에 처리가 됨.

· 또한 corporation Form 4466 (Corporation Application for Quick Refund of Overpayment of Estimated Tax) file 함으로써 당해년도 지급한 예납에서 대해서 refund 을 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states (: New York, California) federal NOL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NOL 계산 방법이 있음.

2) Excess Business Loss (for pass-through businesses and sole proprietors)

· Section 461(l)(1) 에 의거 2025년 까지 $250,000 (single taxpayer) & $500,000 (married filing jointly) 이상의 business losses 는 공제가 제한되어 NOL 로 그 다음해로 이월되었으나,

· The CARES Act 에 의거 2018, 2019, 2020 년에 한해서 위의 section 461(l)(1) 규정 (excess business loss 제한 규정) suspend .

3) Credit for Alternative Minimum Tax (corporation)

· The TCJA 에 의거 2018년부터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AMT”) 가 없어졌으나 과거 세금보고에서 발생한 AMT credits 을 사용하여 regular tax liabilities 를 줄이고 2018년부터 2021년에 걸쳐 남은 credits 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

· The CARES Act 에 의거 2019년 세금보고에서 AMT credits 100% 환급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corporation AMT credits 환급을 2018년에 받도록 선택 가능함.

· Refund claim IRS 에 의해 90일 이내에 처리.

4) Business Interest Deductions

· The CARES act 에 의거 section 163 (j) limitation (공제 가능한 business interest expense 제한 규정) 상의 “30% limitation of adjusted taxable income (AGI)” 규정이 2019년과 2020년에 한해 AGI 50%로 상향조정됨.

· AGI 30% limitation 으로 선택 (election) 가능함.

· Section 163 (j) limitation 은 과거 3년 기준 연 평균 매출액이 $26,000,000 (2020년 기준) 미만인 납세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20년 세금보고에서 business interest limitation 을 계산할때 2019 AGI 사용가능함.

· Partner (partnership tax return) 2020년부터 AGI 50% limitation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2019년에 공제하지 못한 interest expense 2020년으로 carryover 해서 공제받지 못했던 금액의 50% 2020년에 공제할 수 있음.

5)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 The TCJA 가 입법화 되기전에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QIP -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tail improvements, and restaurant property) 15년의 내용년수로 감가상각이 가능하였으나,

· The TCJA 로 인해 QIP 의 내용년수가 39년으로 바뀌어 QIP “bonus depreciation” 적용이 불가능했음 (Retail Glitch).

· The CARES act 에 의거 QIP 의 내용년수가 15년으로 수정되어 2018년 세금보고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됨.

· QIP 관련 2018, 2019년 수정 세금보고 가능함.

6) Refundable tax credit for individuals

· 납세자 1인당 최대 $1,200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2,400) 까지의 check (현금 지급) 이 가능.

· 해당 조건: 세금보고를 “세법상” U.S. Resident 2018년이나 2019 세금보고를 한 사람. (비이민비자 소지자 포함)

· 자녀 한명당 $500 check 을 지급하며 지급 받는 자녀수의 제한은 없음.

· Check (현금 지급) 금액은 AGI single $75,000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150,000/ head of household 의 경우 $112,500) 을 초과하는 경우 $100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200 ) 지급액이 $5 씩 감소함.

· 따라서 AGI 기준 single $99,000, 부부 공동 세금보고 $198,000, Head of household $136,500 이상인 경우 check (현금지급) 을 받지 못함.

· 수령방법: 신청서 없으며. 세금 보고된 은행 계좌나 주소로 발송예정.

· Check (현금 지급) 2020AGI 기준이 되어야 하나 아직 AGI 가 확정이 안되었으므로 잠정적으로 2018년 또는 2019AGI 가 기준이 됨 (가장 최근에 file 한 세금보고 상의 AGI 기준)

·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 (: Social Security benefits 수여자 등) 의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information 기준으로 check 지급.

· Check (현금 지급) 은 면세 소득 (non-taxable) 이며 2020년 세금보고에서 받을 refund 의 선지급 (advance) 이 됨.

· 따라서, 2020년 세금보고 후 납세자는 2020AGI 에 근거하여 refundable tax credit 을 재계산해야 하며 2020 AGI 기준으로 추가로 받을 credit 이 있으면 차액만큼 credit 을 받음.

· 하지만, 2020AGI 기준으로 받을 refundable tax credit 2018년 또는 2019AGI 기준으로 받은 credit (현금 지급) 보다 적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아직 없음.

7) Retirement Funds

· 개인은 59.5 세 전에qualified retirement accounts 에서 $100,000 까지 10% early withdrawal penalty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음.

· 자격: COVID-19 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COVID-19 로 인한 자가격리, 해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인출된 자금은 COVID-19 관련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인출된 소득에 대한 tax 3년에 걸쳐 과세소득이 됨 (3년 이내로 election 가능).

· Contribution 상한금액 (cap) 에 상관 없이 인출후 3년이내에 recontribute 가능함.

· 2020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인출에 적용됨.

8)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

· 2020년에 한해 defined contribution plans IRAs 에 대해 72세에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RMD 규정을 일시적으로 면제함.

9) Charitable Contributions

· 2020년부터 $300 한도로501(c)(3) 비영리단체에 지급되는 현금 기부금에 한해 AGI 를 줄이는 “above the line” 기부금 공제 (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 가 가능해짐.

· 개인 세금보고에서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 를 선택해도 가능.

· 2020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개인은 AGI 100% (과거 50%), corporation taxable income 25% (과거 10%) 기부금 공제를 할 수 있음.

· 2020년에 한해서 food inventory 관련 기부금 공제를 corporation taxable income 25% (과거 15%) 까지 할 수 있음.

10) Employer Payment of Student Loans

· 고용주가 $5,250 까지 직원의 학자금 (student loan) 을 갚아줄수 있고 직원은 채무면제 소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없음.

· 고용주는 교육비로 비용처리가 가능

· The CARES act 제정일 (2020327) 부터 202111일까지 유효함

4. Payroll and other Taxes Relief

1) Deferral of payment of employer portion of Social Security taxes

· 고용주는 직원 급여 관련 social security tax (6.2%) 를 부담해야 함.

· 2020년에 발생한 고용주 portion social security tax 또는 자영업자의 self-employment tax social security tax portion (6.2%) 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함.

·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self-employment tax 50%는 현재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함.

· 연기된 금액의 50% 20211231, 나머지 50%20221231일까지 납부 가능함.

· The CARES act 제정일 (2020327) 부터 20201231일까지 유효함

2) Employee retention payroll tax credit

· 정부기관 등의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100%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된 사업체의 고용주가 지급한 급여 (qualified wage) 에 대해refundable payroll tax credit 을 지원받을 수 있게함.

· 2019년 기준 100명 이상의 직원 고용주의 경우 급여 (qualified wage) COVID-19 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을 말하며 100명 이하 직원 고용주의 경우 모든 급여가 credit 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됨.

· 또한 20201분기 동안의 매출액이 전년 1분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도 해당됨.

· 해당 사업체의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분기 매출액 대비 80%까지 회복될때 까지 credit 의 지원이 가능함.

· 2020312일 이후 202111일 이전에 지급된 급여 (qualified wage) 에 대해서 직원 1명당 $최대한5,000 까지 payroll tax credit 을 받게함.

· Credit 금액은 50% 의 급여 (qualified wage) 이며 급여는 1명의 직원당 $10,000 을 넘지 못함.

· Credit payroll tax 를 초과하는 경우 refund 이 가능 (refundable credit).

· 고용주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Payroll Protection Program (PPP) 의 채무자인 경우 credit 이용 불가능.

·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under the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lief Act) 로 인한 payroll tax credit 을 받는 경우 employee retention payroll tax credit 금액이 그 만큼 감소함.

5. Filing and payment extensions

1) Federal

·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에 의해 개인, 신탁 및 회사 세금보고 (individua, trust & corporate tax return) filing & payment due date 715일로 조정됨 (Notice 2020-18).

· 715일로 연기된tax payments 2019 연방세 납부액 (federal income tax payments), 2019 자영업세 납부액 (payments of tax on self-employment income), 2020예납 (2020 estimated federal income tax payments (including payments of tax on self-employment income)) 을 포함.

· 715일까지 연장되는 기간동안 late payment penalty & interest 는 면제되나 ,개인은

납부세액 $1,000,000, 법인은 $10,000,000 까지만 면제.

· 415일이 due date fiscal year filer 715일로 세금보고 기간 연장됨.

· 415due date original due date 또는 extended due date 여부와 상관없이 715일로 연장.

· Extension due date (1015) 이 연장된 것은 아님.

· Filing & payment due date 415일이 아닌 경우 (: 515, 615일 등) 에는 기간 연장이 되지않음.

· 2019 예납에서 발생한 overpayment 를 환급받기 위한 Form 4466 (Corporation Application for Quick Refund of Overpayment of Estimated Tax)) due date 2020415일임.

· 20201분기 예납의 due date 415일에서 715일로 연장되었으나 2분기 예납의 due date (6 15) 는 연장되지 않음.

· Payroll & excise taxes due date 는 연장되지 않음.

· Estate & gift taxes due date 715일로 연장되었음.

· Basis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payment form 8991 due date 715일로 연장됨.

· 715일까지 세금보고 file 을 못하는 경우 extension file 하여 1015일까지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예상 세금액 (extension payment) 715일까지 납부해야 penalties interest 를 피할 수 있음.

https://www.irs.gov/newsroom/filing-and-payment-deadlines-questions-and-answers

2) States

A. New York

· Executive Order No. 202.12 에 의거 415일이 due date 였던 New York State personal income tax, fiduciary and corporation tax returns due date 715일로 조정됨.

· 또한 금액에 상관 없이 tax payments due date 715일로 연장됨.

· 연장에 따른penalties & interest 없음.

· Tax payment 미납에 따른 penalties interest 715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함.

· NY payroll tax deposit 은 연장되지 않음.

https://www.tax.ny.gov/pdf/notices/n20-2.pdf

.

B. New Jersey

· New Jersey tax filing & payment due date 2020330일 기준으로 415일로 715일로 연장되지 않음.

https://www.state.nj.us/treasury/taxation/njit27.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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