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방 하원에서 3차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 4인 가정의 경우 최대 3만 달러 이상의 현금 혜택이 기대된다. [AP]

1조9000억 달러 규모 3차 경기부양 패키지 통과 소식에 한인 사회도 술렁이며 그 경제 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족 숫자 곱하기 1400달러를 계산하며 즐거운 상상을 하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 효과는 이를 훌쩍 넘는 가구가 많다. 당장 세금 크레딧만 해도 내년 세금보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식당 매출 손해 보상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통과된 데 이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예산도 증액됐다. 이번 경기부양책이 가정 경제와 비즈니스 경영에 미칠 현실적인 효과를 진단해봤다.

▶자녀 둔 가정에 ‘현금다발’

부부와 자녀 둘인 4인 가족은 일 인당 1400달러씩 총 5600달러의 현금을 받는다. 지난 두 차례 지원 때는 16세 이하로 자녀 나이를 제한했지만 거센 비판을 받았고 이번 3차에는 연령 제한을 없앴다.

자녀 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은 기존 2000달러에서 17세 미만에 대해 3000달러로 늘렸고 6세 미만은 3600달러까지 키웠다. 주목할 부분은 올해에 한해 해당 크레딧은 정기적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입금된다는 점으로 ‘택스 팔러시 센터’는 “올해 하위 20% 소득 계층의 세후 소득을 20% 늘려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국세청(IRS)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겠지만, 지급은 오는 7월부터로 월간 단위로 정해지면 6세 미만의 아동은 매달 300달러씩, 6~17세는 매달 250달러씩 지급된다. 만약 4인 가정의 두 자녀가 6세 미만이면 내년 세금보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매달 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 세금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도 늘었다. 자녀 1명 1050달러, 2명 이상은 2100달러인 크레딧 최대한도를 각각 4000달러와 8000달러로 올렸다. 일하는 부모로서 13세 미만의 자녀를 프리스쿨, 데이케어, 서머캠프 등에 보내며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혜택이 늘게 됐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부모의 조정총소득(AGI)에 비례해 자격이 되는 비용의 20~35%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며 “20%를 예로 들면 당초 1050달러의 20%인 210달러 크레딧이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 통과로 4000달러의 20%인 800달러로 4배 가까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표참조>

이 밖에 개인에 대한 추가 실업수당은 9월 6일까지 매주 300달러가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 부모가 나란히 실업 상태라면 25주간 300달러씩 부부 합산 1만5000달러의 부가 소득이 생긴다.

또 근로소득세액공제(EIDC)의 자격 요건도 완화돼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별거 중인 부부라도 각각 받을 수 있도록 재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패키지에는 274억 달러의 렌트비 지원, 100억 달러의 압류 위험 주택 소유주 지원, 50억 달러의 공공주택 바우처, 50억 달러의 유틸리티 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스몰 비즈니스 기대감 상승

식당을 예로 들면 지난해 팬데믹으로 줄어든 매출 보상이 눈에 띄고 모든 업종을 포함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융자와 중간 소득층에 대한 오바마케어 택스 크레딧 제공 등 기대감을 높일 만한 요소가 많다.

286억 달러의 ‘식당 되살리기 기금(Revitalization Fund)’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줄어든 매출을 보상해준다. 재원이 한정된 이유로 모든 식당의 모든 손해를 보전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어느 업종보다 파격적인 예우라는 차원에서 관심이 많다.

PPP 재원도 150억 달러 추가됐다. 지난해 1차 PPP 당시 15만 달러 이상을 받았던 남가주 지역 21개 대형 한인 식당의 경우, 평균 융자액이 35만7865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번 재원 추가로 함께 지난해 2.5개월 치 급여에서 올해 푸드 서비스 업종의 경우 3.5개월 치로 지원액이 불면서 1차와 비교해 40% 가까이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오바마케어 지원 확대에는 중산층이 처음으로 포함됐는데 핵심은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 또는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 10만 달러까지 보험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여기에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 자영업자 등 그동안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이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