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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고소득자·기업 탈세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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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1-04-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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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추진 중인 조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는 고소득자와 기업의 탈세에 단속의 칼을 빼 들었다.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세청(IRS)에 8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소득자의 소득 탈루와 대기업 탈세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즉, IRS의 세무감사와 체납세 징수 증대를 통해서 70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늘어난 예산으로 IRS는 단속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최첨단 감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정도 예산이면 매년 IRS 단속 인력을 15%씩 늘릴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바이든 정부가 탈세 단속의 고삐를 죄기로 한 이유는 해마다 연체한 세금의 10%만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IRS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면서 세무 감사 인력이 대폭 준 것도 이런 원인 중 하나다. IRS에 의하면, 2010년과 비교하면 세무 감사 인력과 예산이 30%나 줄었다. 이로 인해서 세무 감사율 역시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3일 찰스 레티그 국세청(IRS)장은 매년 걷히지 않는 세금 규모가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한 것과도 갚은 연관이 있다.

정부는 추가로 거둬들일 세수입으로 바이든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재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인프라 재건 및 가족계획법안의 재원 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28%로 상향 조정하고 자본이득세를 기존의 2배 가까운 39.6%로의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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