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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법 개요

미국의 세법 개요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은 미국 법인(Corporation), 미국 시민,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s), 재단(Estate), 신탁(Trust) 등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데 비해,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 외국의 재단 및 신탁 등은 오직 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된 속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되는 세금 종류들로는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Income Tax), 상속 및 증여세(Gift & Estate Tax), 급여세(Payroll Tax), 물품세(Excise Tax)등이 있고, 주정부 및 지장 행정 부서의 재산세(Property Tax), 판매세(Sales Tax), 사업세(.Business Tax), 실업세(Unemployment Tax), 사용세(Utility tax),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중에는 만일 본국정부가 미국의 연방 정부와 조세 협정(Tax Treaty)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두 국가로부터의 이중 과세를 피한다는 원칙에 따라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 외국인은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이같이 부동산 투자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이들 세금 부과가 부동산 투자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래 부과될 세금 종류들을 확인하여 사전에 절세를 위한 전략을 세워 훗날 예상하지 않았던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야한다. 특히, 1986년도의 세법 개정은 부동산 업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동안 부동산 투자에 주어졌던 거의 모든 특혜를 폐지 또는 제한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시 이같은 개정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전에 적절한 투자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